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6819 판결
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60]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99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.(917),1031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3.1(867),45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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